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따지면 2,006,740원입니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월급 기준 2,001,580원에서 시급은 240원, 월급은 50,160원 2.5% 인상된 것입니다.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의결에 가장 긴 시간 토론

올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데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 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간의 팽팽한 줄다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6년의 108일이 걸려 최저임금을 결정했었는데, 올해는 확정하는데 110일 걸렸습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매년 지속해 인상되었고,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11,832원

2024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일본의 최저임금 1072엔/9,745원을 넘어선 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주휴수당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실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11,832원(월 174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5일을 일해도 6일 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 월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입니다.

 

주휴수당의 부작용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약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주휴수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최저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하는 자영업자가 생기자,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도록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구인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현행 제도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라며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료 알바천국

2024 최저시급 결정에 모두 불만족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생 1371명과 고용주 1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52% 고용주는 74% 등 과반 이상이 이번 결정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해서 와 희망했던 인상률, 금액보다 적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고용주들의 불만족 이유는 '인상' 자체에 있었고 '동결 혹은 인하하는 방향을 희망했으나 인상돼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됐다'는 응답도 23%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1. 월 급여 증가가 가장 많았고 2. 근무시간 단축 3. 인원 감축 4. 근무 환경 악화 5.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알바 구직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956명 중 75.5%가 알바 구직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쪼개기 알바 증가를 예상했고, 이어 알바자리 감소, 알바 구직 경쟁률 상승, 질 낮은 일자리 증가, N잡 구직 증가, 단기 알바 증가 순으로 우려했습니다.

 

고용주 5명 중 4명도 고용 및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고용 인원 감소, 쪼개기 알바 채용 증가, 본인 근무 시간 증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영업 중지 및 폐업고려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경영자들의 의견과 근무자들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2024 최저시급 인상의 반응을 살펴보며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른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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